법령 공직선거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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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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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태평양 2 바른 2 대성 1 다비다 1 로웰 1 세아 1 부산 1 삼풍 1 국제 1 서광	# 변호사 (상위 10) 2 이홍우 2 이강보 2 이남진 2 박헌권 1 김동섭 1 김보라미 1 김관중 1 김상준 1 고영준 1 김득환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08,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12, 2022. 5.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5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3.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2021년

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공2022상,261]
   선거무효의소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5.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25 판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퇴직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정당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1096]
   국회의원당선무효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수5025 판결
  [선거무효][공2021상,43]
   선거무효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중·고등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9, 2020. 9. 1.,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2, 2020. 7. 7., 각하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1, 2019. 9. 26., 각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4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2015년

11. 서울고등법원 2015.10.08 선고 2015나20152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에 있어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5하,94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13.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15상,42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31, 2015. 1. 2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07, 2014. 6. 3.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47,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5, 2013. 12. 26.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75, 2013. 6. 27.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1조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98, 2012. 7. 26.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2083]
   손해배상
   공직선거법 국가배상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55, 2011. 6. 7.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2. 서울고등법원 2011. 2. 18. 선고 2010수2 판결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당선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2010년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5, 2010. 9.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4. 서울행정법원 2010. 5. 13. 선고 2010구합12170 판결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금액반환고지취소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행정소송법

2009년

25.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09하,205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65, 2009. 9.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7.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10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9하,1158]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6. 10. 선고 2009노682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민법 정치자금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72, 2009. 3. 26.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0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대한민국헌법

30. 서울고등법원 2009. 1. 8. 선고 2008노286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당법 형사소송법

2008년

3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수38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미간행]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
   공직선거법

3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4. 선고 2008노23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389, 2008. 4. 2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02, 2008. 4.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10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2007년

35. 수원지법 2007. 11. 21. 선고 2007구합9571 판결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확정〈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각공2008상,87]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 5. 23. 선고 2006고합10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7. 광주고법 2006. 12. 21. 선고 2006수1 판결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상고[각공2007.2.10.(42),433]
   장성군수선거무효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8.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16, 2005. 2.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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